학원 수강료 온라인 결제를 홈페이지에 붙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원 홈페이지 · 2026년 11월 19일 · EDUGEO

밝은 나무 탁자 위에 색연필이 꽂힌 나무 연필꽂이와 청록색 화분, 펼친 빈 공책과 주황색 공책이 놓이고 옆에 주황색 의자가 보이는 사람 없는 장면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생기면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수강료 온라인 결제를 붙이기 전에 환불 처리 순서, 사업자 정보 표시, 결제 뒤 알림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생기면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에 결제 버튼을 붙이면 학부모가 학원에 오지 않고도 수강료를 낼 수 있지만, 돈을 돌려줘야 할 때의 절차도 그만큼 온라인 결제 흐름 안에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학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리뉴얼하면서 온라인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결제대행 업체를 고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제작 범위를 잡기 쉽습니다.

모집 안내에 교습비와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학원 홈페이지에 모집 안내를 올릴 때 교습비와 등록번호는 어디에 보여 줘야 할까요? 글에서, 결제 직전에 신청 내용을 다시 보여 주는 확인 화면은 학원 수강 등록을 온라인으로 확정하기 전에 확인 화면이 꼭 필요할까요?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결제를 받은 뒤에 생기는 일을 중심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수강료는 어떤 순서로 돌려줘야 하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반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사유가 생기면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 단말기로 받던 때와 달리, 온라인 결제는 결제대행 업체의 관리 화면에서 취소나 환불을 처리하게 되므로 그 화면을 누가 언제 열 수 있는지가 기한을 지키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에듀지오는 결제 기능을 붙이기 전에 다음을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1. 수강 포기 접수 경로를 정합니다. 학부모가 홈페이지, 전화, 방문 중 어디로 포기 의사를 알리든 접수한 날짜와 시각이 한곳에 남게 합니다.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언제 포기 의사를 받았는지가 5일을 세는 출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결제 금액의 일부만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별표 4의 반환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결제한 금액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결제대행 업체 관리 화면에서 금액을 정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이 계약 상품에 들어 있는지 미리 묻습니다.
  3. 환불 처리 담당자와 대리자를 정합니다. 원장 한 사람만 관리 화면에 들어갈 수 있으면 휴가나 출장 중에 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처리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없을 때 대신 처리할 사람을 정해 둡니다.

밝은 나무 탁자 위에 색연필이 꽂힌 나무 연필꽂이와 청록색 화분, 펼친 빈 공책과 주황색 공책이 놓이고 옆에 주황색 의자가 보이는 사람 없는 장면

AI로 생성한 개념 이미지. 실제 학원 사진이 아닙니다.

결제 화면이 생기면 홈페이지에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모집 안내만 올리던 홈페이지가 결제까지 받기 시작하면 이 항목을 홈페이지 하단 같은 고정 영역에 둘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학원법에 따라 모집 광고에 표시하는 학원의 등록 또는 신고 번호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두 번호를 한 줄에 섞어 적으면 학부모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름을 붙여 나눠 적습니다. 이용약관도 새로 필요해지는데, 결제와 환불 조건을 적는 부분은 학원 안에 게시한 반환 안내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거래횟수나 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예외로 둡니다. 학원이 홈페이지에서 수강료를 결제받는 방식이 통신판매 신고 대상인지는 운영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기능을 열기 전에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햇빛이 드는 창가 아래 흰 수납장과 주황색 벽면 앞 선반에 펼친 공책과 화분들이 놓이고 바닥에 둥근 바구니가 있는 사람 없는 공간

AI로 생성한 개념 이미지. 실제 학원 사진이 아닙니다.

결제를 마친 학부모에게는 무엇을 남겨 줘야 하나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문서 송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때 재화등의 내용과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므로, 학원 수강료라면 과정과 반, 금액, 수강 기간이 결제 전후 안내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 제1항은 교습비등을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결제를 붙인 뒤에는 결제대행 업체가 보내는 결제 완료 알림만으로 이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학원이 따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고 발급 방식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금액을 넘는 교습비등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관리자 화면에서 결제 상품 금액을 바꾸는 사람과 그 금액이 등록한 교습비와 같은지 확인하는 사람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학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결제를 붙이기 전에 정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주·충북 학원이라면 영수증 형식이나 반환 안내처럼 학원법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신판매 신고 여부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에듀지오는 학원 홈페이지 제작 상담에서 결제 기능을 넣을지와 결제 뒤 운영 흐름을 함께 정리합니다. 과정별로 등록한 교습비, 학원 안에 게시한 반환 안내문, 검토 중인 결제대행 업체 이름을 준비해 주시면 결제 화면과 관리자 화면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 청주
  • 충북
  • 학원 홈페이지 제작
  • 수강료 온라인 결제
  • 교습비 반환

작성 EDUGEO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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